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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초1・2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의무 필요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를 기초학력전담교사로 전환
admin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4일(목)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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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의무배치 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이 방안을 2020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 등을 언급하며 교육격차와 돌봄격차 완화 해소를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 해소를 위한 과제로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설문조사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7~8월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5만 1,021명의 초중고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했다.
1월 12일 학술지 <공간과 사회> 74호에 게재된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학생일수록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2배 이상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부천시의 초등학교 3곳에 다니는 3~6학년생 4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하루 평균 155분, 가장 낮은 학교는 83분을 소요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격차완화가 교육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초등 1・2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의무배치해야한다. 현재 체육, 영어, 과학, 음악, 미술 등 기존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를 기초학력전담으로 전환해 교육격차 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올해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기초학력전담교사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써 내년을 준비하는 해”라며 “임시직 채용이 아닌 정규직 교원을 활용해야 한다. 임시직 채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부에서 영어회회전문강사와 시도교육청에서 돌봄강사를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있었다.
현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에 관해선 교육청별로 방침이 다르다. 작년부터 전남교육청은 초 1・2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직 교원 40명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 1월 5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립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협력 강사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방과후 강사나 마을협력강사도 포함된다. 협력 강사는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한다.
이어 강 의원은 “기초학력전담교사배치도 자치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부여해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위임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학급규모 등 여건에 따라 1교당 기초학력전담교사 1-3명을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민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은 병행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실현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기초학력 협력강사제에 대해 현장에선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좋은교사운동 및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기초학력 관련 지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일시적인 땜질이 아닌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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