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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추석 전전날 ‘이산가족의 날’ 지정 「이산가족법 개정안」 대표발의
admin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3일(금)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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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 지정과 기념으로 이산가족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로를 드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산가족의 날’을 법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학재 전 의원이 19·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끝/<별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 이룸일보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9. 2.
발 의 자 : 김민기ㆍ고용진ㆍ기동민김병주ㆍ김정호ㆍ윤건영이학영ㆍ이형석ㆍ최종윤홍익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2021년 8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2021년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7,577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31,539명으로 66.3%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의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신설).
ⓒ 이룸일보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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